구청장은 망언;...시는 선교 수장 임용, 올해만 33건 적발...처벌은 없어
지난해 8월 20만 대중이 모여 종교화합을 외치던 범불교대회 이후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6월 3일 "기독교 정신으로 구정을 펼친다는 박승숙 인천중구청장은 종교차별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안산시는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종교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전용태 장로의 민원즉심관 임용을 취소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종평위에 따르면 박승숙 구청장은 지난 5월 2일 2009 인천 국제 성시 축전 설명회에
참석해 "인천의 뿌리인 중구청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는다. 언론에 두둘겨
맞더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정책을 운용할것" 이라며 도시 복음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종평위가 밝힌 2005년부터-지난 5월까지 기독교 언론에 인용된 박 청장의 종교편향적 발언들은 15건이나 된다.
종평위는 또 4월 인천 국제성시축전 상임준비위원장에 추대된 전용태 장로를 지난 2월 5급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민원즉심관에 임용한 안산시에 임용 취소를 촉구했다. 민원즉심관제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원즉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처리하는 제도로 각종 개발.및 인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해 지난 2월 안산시가 도입했다. 민원즉심관은 위원회를 운영하며 각종
민원에 대한 법률행정 종합조정 및 지도감독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을 총괄 담당한다.
이와 관련 범불교대책위원회는 복음도시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 하겠다고 밝힌 전 장로가 민원즉심관으로 근무.위원회가 특정종교인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편향적인 행정을 강하게 우려 하기도 했다.
종평위 손안식 위원장은 "춘천 지검장 재직시 성시화발언등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특종종교 선교단체의 이사장인 전 장로의 민원즉심관 임명은 종교간 화합과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종교편향 행위로 공공연히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난 1월 개정된 국가 공무원법등 종교중립을 위한 관련법에 처벌조항이 삭제된 것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초부터 6월3일까지 종평위와 범불교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제보
된 종교차별 관련 사례들은 총 33건.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의 사과로 일단락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지난해 10월 개설된 종교차별 신고쎈타 에서는 5월말까지
총 69건에 종교차별 사례가 신고 됐으나 해당 기관 및 당사자에"주의"정도의 통보를
보낸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이에대해 종평위는"종교중립 관련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문제는 종교문제로 항시 국가와사회를 시끄럽게하는 자들을 꼭 임용을
해야 만 되는가 말이다.)